진동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법적인 의무"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우리사주 컨소시엄의 입찰 불참 선언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053000) 민영화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의무로 (우리금융지주에) 공적자금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다"며 "가능한 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 해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금융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15일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정해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유효경쟁을 통한 경영권 프리미엄 획득이라는 목표는 쉽게 접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N 방송에 출연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서는 "매각 주체인 주주협의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투명성과 내용이 적절히 체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총체적으로 채권단과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채권단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논란에서 현대그룹보다는 채권단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뉘앙스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14일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2000억원에 대한 2차 확인서 및 추가 소명자료를 받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내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관해서는 저축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및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힘쓰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과도하게 PF대출을 한 일부 부실 저축은행은 대주주 증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해결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가계대출도 금리가 올라갈 것에 장기분할 상환, 고정금리화 등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는 적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은 보험료를 가져가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금융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힘을 합해 자동차 보험료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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