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앞두고 두달만에 재개…방위비 협상 '분수령'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두 달 만에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특히 내달 1일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시행을 앞두고 재개된 만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한미는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SMA 7차 회의를 갖는다. 지난 1월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가 열린 지 약 2개월만이다.

그동안 한미는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특히 우리측의 거듭된 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개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한미간 입장차가 좁혀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만나야 진전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만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지난 협상 이후 추가로 진전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4월1일부터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현재 협상 진행과 별개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측 입장은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건비 문제가 본협상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측 협상단 역시 우선적으로는 본협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자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협상이 이뤄지면 인건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면서 “다만 시한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는 분위기라면 플랜B에 대해서 얘기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오히려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협상에 더이상의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협상단은 인건비 우선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급휴직을 강행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무급휴직이 시행된 사례는 단한차례도 없었다. 앞서 6차 SMA와 9차 SMA에서 국회 비준 동의 등으로 국내 절차가 늦어졌지만 인건비는 모두 제대로 지급됐다. 특히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 삼아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국내 비판 여론이 강하다.

다만 우리측 협상단 역시 이 같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은 서로에게 모두 부담일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당장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생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