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높아진 검증기준 통과할 분 찾기 어려웠다"(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 이후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한 것과 관련해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정 공백 심화 우려”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 검증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개혁 등 국정과제와 국개개조 등 시급한 현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총리를 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 총리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절절히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국가개조와 시급한 국정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석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년 만에 부활하는 인사수석실과 관련해 “앞으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며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풀을 만들고 평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P 총기 사고 송구”

박 대통령은 강원도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초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고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느끼실 부담감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군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초동 대응의 적절성, 발표 내용에 관한 진실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우발적,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병력 자원 감소, 개인주의 심화, 인권 의식 제고 등 병영 환경 변화에 맞춰서 병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잘못된 병영문화나 관행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란법 반드시 통과” “유병언 끝까지 추적”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등 부패방지법의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는 7~8월은 국정 운용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법령 재개정, 세월호 국정조사,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며 “특히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 등의 대형 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상범위 등에서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김영란법은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얼마나 부정부패라든가 국가개조라든가 국민안전을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의지를 가졌는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첫걸음을 떼지도 못하면서 뭐 좋은 얘기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천은 안 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그런 국민들의 눈총이 상당히 따가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의 국가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웠는데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 당국과 정치권,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비호 세력들의 힘이 빠져서 결국 잡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 사이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보험금, 또 국민성금 배분 등도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보험금과 보상금 지급 문제, 국민성금 배분 문제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마찰이 없도록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경제 활력 방안 제고해야”

박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우리 경제의 일부 부진을 씻겨내고 시장과 긴밀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담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고 경제수석과 미래수석은 각 지역에 조성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이 지역 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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