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우병우 사면한 尹 향해 野 "'쓰레기 대방출'하듯 면죄부 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왼쪽),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한때 유행어였다”며 “다스의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15년 형을 감면받고 복권까지 됐다. 5개월 형도 남지 않은 김경수 전 지사와 엿 바꿔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국정농단 범죄자들도 ‘쓰레기 대방출’하듯 면죄부를 줬다”며 “내 맘대로 내 편만 봐주기다. 이런 정권 오래 못 간다”고 힐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됐던 범죄자들도 줄줄이 풀려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다 풀어줄 거면 뭐하러 잡아넣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별사면 명단에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수사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도 다수 포함됐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라면 다 용서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된 검사 출신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검찰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 형을 받은 장호중, 이제영 검사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검사출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검사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은 찾아볼 수 없는 부패검사와 정치검사를 위한 사면복권 쇼”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등 주요공직자 66명이 사면·복권 된다”며 △딸 KT 채용 비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수사 방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조작 △블랙리스트 등 특별사면 대상자들의 범죄 사실을 열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국정농단 주범들을 사면하면서 자기부정, 과거부정, 법치부정, 국민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은 2017년 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된 인사에는 윤 대통령이 수사하고 기소한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