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 추진…실현 가능할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건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신뢰회복을 위해 4선 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다. 다만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에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4선 연임 금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했는데 이를 국회의원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진들의 반발을 고려해 21대 국회의원을 초선으로 간주하는 부칙도 담을 예정이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4선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는 방안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강정책특위가 초선 의원과 원외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당론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통합당 내 중진들은 4선 연임 제한 방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은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며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 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 이런 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