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타격' 속 8월까지 나라빚 1167.3조…연간 목표치 초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충격이 이어지며, 올해 1~8월까지 나라살림이 84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역시 한 달 사이 8조원 늘어나며 1167조원을 넘겨 정부의 연말까지 목표치였던 1163조원을 넘기게 됐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누계기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6조 7000억원,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증가세가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0조 4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 3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국세수입은 23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4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7조 1000억원 늘어났으나, 법인세가 16조 8000억원이 줄어들어 전체 국세수입 감소세를 이끌었다. 여기에 소득세 역시 1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0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0조 4000억원 늘어난 143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 6000억원), 퇴직급여(1조 3000억원), 부모급여(1조 1000억원) 등 복지 분야 소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합재정수지(50조 4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재정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4년 이후 2020년(96조원), 2022년(85조 3000억원) 이후 지난 8월까지 기준 역대 세 번째 큰 규모다.

중앙정부의 채무를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8조원 늘어난 116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을 초과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74조 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국고채 상환 일정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계획했던 수치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오는 12월 국고채 만기 상환이 도래하면 약 17조~18조원 수준이 돌아와, 연말까지 보면 본예산 수준에서 국가채무가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발행이 늘어나고, 연말로 갈수록 상환이 이뤄지는 만큼 연말 결산 이후까지 흐름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국고채는 10조 8000억원 발행됐다. 1~9월까지의 발행량은 138조 5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87.4%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 50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순유입됐고,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37조 8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