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면책 특권 손보려는 시도 옳지 않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면책 특권 유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선의원이다보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미숙했다거나 질의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겠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최소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 권한까지 제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히 싸우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근 조응천 더민주 의원이 상임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잘못해 특정인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한창인 20대 국회에서 조 의원의 발언이 빌미가 돼 면책 특권을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국회가 사법권을 쥐고 있는 권력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능”이라며 “만약 이것을 약화하면 우리 야당 의원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제대로된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저는 작은 실수를 가지고 큰 제도 자체를 손 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