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복지부 '연금 대응' 문건으로 파행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복지부가 국정감사 직전 여당에 제공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번 국감을 관건국감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복지부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에, 복지부와 여당은 실무자의 실수라는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문건은 기초연금과 관련한 야당의원의 발언과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측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공약 파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초연금 비판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의 문건은 확정되지도 않은 기초연금 방향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타협이 없다는 전제아래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복지부의 실수에 대해 야당이 과도하게 대응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야당의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설명 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국에서 복지부에 요구해 만든 자료이며 복지부에서 배포한 적도 없다”면서 “야당과 새누리당의 문제지 복지부는 책임이 없다”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역시 실무자의 착오임을 강조했다. 이영찬 차관은 한차례의 정회를 거친 뒤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작성하다보니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이런식의 유감 표명만으로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퇴장하면서 국정감사는 파행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