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이민 노동력의 딜레마'…캐나다 트뤼도 총리, 이민정책 기조 전환 시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캐나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도 이민 정책 선회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친이민정책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최근 언론에 “캐나다가 이민에 긍정적인 곳이지만 동시에 통합에 책임지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직접 거론은 없었으나 최근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친이민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트뤼도 총리는 가을에 이민 정책 관련 광범위한 개편이 이뤄질 것도 예고했다.

캐나다 이민국은 최근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고용주 당 20%에서 10%로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해소 차원에서 친이민정책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외국인 유입 과다에 따른 도시 생계비 증가 등 부작용, 이민 노동 정책 자체의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이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맞이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 역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민정책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보수당이 친이민정책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당 소속인 트뤼도 총리도 여론을 고려해 친이민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 측은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기존 이민정책을 선호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온타리오 상공회의소와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등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력 부족을 거론하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 축소에 반대하고 있고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정치적 논쟁점까지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