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복지시책 등 지자체 재정사업 집중 점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감사원이 올해 복지시책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대규모 재정사업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과정 전반을 살펴 집행상의 비효율과 누수요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재정통제가 느슨한 주요 기금, 정부출자·출연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태도 점검해 방만한 인력·예산운영 사례가 확인되면 자구노력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또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는 데도 힘쓰겠다”며 △투자·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거부 행위 단속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관리 시스템 점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 등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사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철도·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성 점검 △유해물질 반입 등 생활안전 위협 요소 제거 △각종 재난대비 실태를 점검 △출산·양육, 교육, 의료 등의 점검을 약속했다.

아울러 황 원장은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을 확립하는데 감찰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토착·회계 비리를 철저히 추적·근절해 나가고 고질적 방산비리에 대해선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혁신과 관련, 황 원장은 △감사 운영 전 과정 공개 △소통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감사운영 △감사관 자격기준 신설 및 징계위원회 구성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감사 성과에 대해선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현안에 적기 대처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산비리 등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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