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신중하게 접근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열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층 코스모홀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에너지특별위원장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시민단체와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취지”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현재 전력난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90년대말 ‘연료현대화 사업’을 통한 유류세의 대폭인상과 2002년 전력산업 개편으로 유류소비는 줄고 전기 소비는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욱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잘못된 가격으로 인해 ‘전력’이라는 재화가 경제부문간에 균형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산업 및 상업 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주택용은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 인상하고 현행 3.7% 수준인 전력기반기금을 31%로 확대하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가칭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력 수급정책 측면에서 국내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요금동결주장보다는 원료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전기로의 생산의존도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