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치 혼란, 트럼프 2기 맞은 한미 동맹에 최악 시나리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한국 정치 상황을 주제로 진행된 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이 상황은 트럼프 2기 출범과 한미 동맹에 최악 시라니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는 지도자 간 개인적인 유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양국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지만 한국에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가 취임한 후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동안 한국에도 영향을 줄 정책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법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하지만 한국에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정치적 혼란이 내년 여름까지 이어지는 등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아주 나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에 대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대통령은 단임 5년제로,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는 그로인해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상황에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함된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외교 문제에 대해 정치적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며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와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담에 함께 한 시드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