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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서울 지역 구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마포구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중심부에 있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구로구나 은평구 등 서울 변두리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도 이 같은 시세반영률이 낮은 주택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국토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표준주택 공시비율 80%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참여 제도화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박 시장이 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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