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국發 리스크에 “한·중FTA 조속처리와 체질개선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태스크포스(TF)는 8일 중국 경제 경착륙으로 인한 리스크 우려가 커지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조속처리와 4대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당정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중국 경제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4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이는 전날(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문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강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국 리스크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 같이 했다”면서 “중국의 단기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한국경제가 중국의 변화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중FTA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처리 등이다.

강 의원은 “중국의 과잉설비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전환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중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