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출범 뒤 힘의 논리, 적대·분열의 정치 반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임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사실상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며 “반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다. 경제, 안보, 기술, 민생, 외교 모든 분야가 정치 논리와 정치 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만연하다”며 “정치 실종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퇴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는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 자유를 향유하기 힘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도 “그 이상 사회 곳곳을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며 “그런데 최근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답을 해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기억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반드시 헌법 가치와 자유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