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우려" "정신줄 놓아"…연금개혁 혼돈의 여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폭풍으로 여권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까지 합의한 새누리당 지도부에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한데 이어 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연금 연계안을 두고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당·청간 갈등으로 번질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政·靑 이어 黨에서도 비판 쏟아져…朴대통령도 제동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 이해당사자가 없었음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한데 대해서는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자신이 최종 사인한 이 개혁안을 두고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이 터져나왔다. 당장 최고위 옆자리에 있던 친박(친박근혜)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부터 지적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 큰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으로 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든 ‘경제통’ 이한구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은 것 같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내용이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도 훨씬 많다”면서 “매우 치밀한 연구를 전제로 개혁해야 되는데 토론과정도 없이 결과물만 내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논의의)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고도 했다.

4선 중진 심재철 의원도 개인 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쇄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국민연금까지 연계된 것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고 밝혔다.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는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소통이 부족했다는 불만으로도 읽힌다. 여야 합의 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항의했지만 새누리당은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측면에서다. 이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박근혜정부 최대숙원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난제가 해결됐지만 여권 내부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국민연금 논의에 총대를 멜지 여부는 추후 당청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野 역공 “대통령이 국회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

여권 전체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새정치연합은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사인한대로 8월 말까지 논의하고 9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권의 내홍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협상 당시부터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했던 야당은 오히려 호재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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