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세법개정]박원석 “세법개정, 최대피해자 서민 최대수혜자 재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농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000여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올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얻을 수 있다는 추가 세원 3조4000억원의 상당부분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추가부담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면 재벌 대기업의 경우 몇몇 세액공제의 축소로 부담이 일부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고,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가 확대돼 이에 못지 않은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국민 개세주의의 엄격한 원칙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요구라는 각기 다른 잣대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자신의 노동력으로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되는 한편, 상속증여세·금융소득 등 무상이전이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완화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마디로 정부는 개인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고 기업은 세금을 더 깍아준다는 것인데, 지난 MB정부 5년간 감세에도 세금감면이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기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부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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