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발목? 전공노-공노총 등 연대파업 의결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지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2004년 이후 11년만의 파업을 예고한 법외 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반발해 오는 24일 연대파업을 의결했다.

공노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안건을 8일 가결했다. 참석 대의원의 84.0%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안은 전국 조합원 총투표로 최종 결정되는데 총투표 시기와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공노총은 지난달 이미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 지급금 약 14조원을 기금에서 지출해 기회비용까지 35조원 가까운 기금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앞서 전공노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4일 연대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공노는 지난 7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던 중 ‘정부의 봉쇄’를 이유로 투표를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하는 절대 과제이자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한노총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노동개혁은 국민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더 좋아지라고 추진하는 지극히 당당하고 옳은 개혁”이라며 “전공노와 공노총, 한노총은 국민들이 마음으로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