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당론 확정…상법 개정도 속도"(상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공세도 폐지 결정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투세 폐지 동의와 함께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 잡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대주주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가 회복되도록, 한반도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론으로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시행이 맞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원리는 당연하다.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