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일문일답]“추후에도 DTI 완화는 검토 안할 것”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0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대책은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해 거래 규제를 풀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단,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추후에도 DTI 규제 완화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19대 국회에 제출해 가능한 한 빨리 입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보유 요건 완화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DTI 완화 빠진 이유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배경은 ▲권 장관=투기지역 제도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하지만 현재 강남3구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거래가 많이 침체돼 가격 급등기에 지정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와 관련한 규제들은 대부분 다 없어졌다. 단, DTI 완화 등 금융규제는 주택시장 현황만 봐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권 장관=지난해 12.7 대책 발표하고 나서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그 이후에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돼 최근 거래가 침체되긴 했지만 이번에 각종 규제를 걷어낸 만큼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1: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효과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앞으로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가 현재는 10%로 제한돼 있지만 이 범위를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전문가와 시장 의견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큰 아파트의 증축 범위가 커지면 용적률이 높아진 만큼 소형주택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도 부분 임대 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어 리모델링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여섯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박 실장=지난해 발표한 대책은 초점이 전·월세 안정에 맞춰져 있었다. 전·월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건설을 위해 저리로 건설자금을 대출해주고, 입주물량을 앞당기는 등의 대책이 골자였다. 이 때문에 현재 전·월세 가격은 안정됐다.

다만 이번 대책은 집값을 띄우는 게 아니라 집 살 능력이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주택 거래에 불편을 느낀 분들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전에 논의됐던 서민 세입자 대책, 전·월세 상한제, 바우처 등은 검토 안 됐나. ▲박 실자=지난해 전·월세 대책을 주로 발표해 현재 전·월세 가격은 안정세다. 하반기도 안정세가 예상된다. 이번에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은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월세 상한제 대책을 공약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부분은 정책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재는 주택 신규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 순위상 뒤로 밀린 것 뿐이다. 향후 주택 공급이 안정화된다면 바우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이번 대책 중 법 개정 사항도 있는데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는지.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이번 대책 중 4가지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주택 거래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외 시행령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DTI 규제 완화할 수 있나.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DTI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추후 주택거래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DTI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대책 발표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 실장=부처 내 보는 시각은 같아도 해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금융, 세제 그리고 실무를 아우르는 해법을 찾는 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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