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5G 주파수 인접대역 요구, ‘국가자원 효율화’냐, ‘공정경쟁’이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인 3.5㎓ 대역 20㎒ 폭(3.4㎓~3.42㎓)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다. ‘국가자원 효율화’냐, ‘공정경쟁이냐’를 두고 정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주파수는 LG유플이 현재 사용중인 5G 대역에 인접해 있는데, 정부가 LG유플에 주게 되면 LG도 경쟁사들(SK텔레콤·KT)과 마찬가지로 3.5㎓ 대역에서 100㎒ 폭을 갖게 된다. 그간 정부 품질 평가에서 주파수 부족으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던 LG로선 호재다.

또한 LG는 농어촌 5G는 통신3사가 공동망을 구축하는 만큼(LG 구축지역에서는 타사 가입자도 서비스를 받는 만큼) 인접대역 할당이 통신3사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G 품질 보완 측면도 추가할당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통3사가 농어촌 공동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통3사가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해야 한다. 20㎒ 추가할당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2018년 돈을 적게 내고 80㎒폭만 사서 간 LG가 정부의 당초 계획(2023년이후 할당)을 앞당기면서까지 주파수를 더 달라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5G+ 전략에서는 LG요구 주파수외에도 다른 주파수(3.70㎓~4.00㎓)까지 종합적으로 할당한다고 했는데, 5G 주파수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것은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지는 정책의 주안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놀리지 않고 사려는 사업자(LG유플러스)에 넘긴다면 국가자원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다.

반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주파수 전략에 책임성(공정경쟁)을 중시한다면 2023년이후 다른 주파수와 함께 할당할 전망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LG가 3.5㎓ 대역에서 100㎒폭의 주파수를 얻게 되면 현재 80㎒폭만 쓰는 화웨이 장비의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며 “서울·경기 북부에서 LG의 5G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