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리 D-5…특위 선택 고민 길어지는 與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9일까지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실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중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것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할 여러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與野, 추경 19일 처리 합의했지만 ‘안갯속’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한 19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여야가 1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은 이날을 끝으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을 넘기면 다시 임시회가 열리길 기다려야 하기에 처리시기를 더욱 기약하기 어려워 진다”고 설명했다.

추경처리가 낙관적이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현 추경 예산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여전히 대폭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11일에도 보수야당은 “정부가 재정만능주의, 재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살피겠다. 현미경 검증으로 삭감해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현 추경규모는 IMF가 권고한 9조원에 못 미친다”고 오히려 부족하다 반박했다.

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최대 3000억원을 추가 책정한 것도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000억원이 추가되면 추경규모는 종전 6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는다. 민주당은 수출규제에 대응할 기술개발 예산을 추경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당은 본 예산에 책정할 것을 추경에 넣으려 한다고 반대한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수출규제 대응 추경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달리 긍정적인 분위기라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특위 결정 미루는 이인영…野 압박카드 살려두기?

반면 민주당은 합의문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보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떤 특위를 맡을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를 맡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7월 둘째주 중 최종발표하겠다 예고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위 결정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고수, 결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야당의 여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특위 분할 문제 등을 협상할 때 특위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이 추경 협조와 연계해 이같은 요구조건을 내밀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꺼낼 수 있는 소수의 대응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정치개혁 특위를 맡길 바랐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사개특위를 원하는 청와대 및 당내 소수의견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법안은 청와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으로, 여당이 정개특위가 아닌 사개특위를 맡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지지층 역시 정개특위가 아닌 사개특위를 맡아 민주당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는 결정이 늦어지면서 선거개혁안 등 특위에서 해야할 논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특위 기한이 8월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위 선택을 못하니 논의가 전혀 못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