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5개 발전자회사가 각각 구매하던 물량을 합쳐서 한꺼번에 구매하면 연간 8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한전의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연구결과는 내놨다. 대량구매에 따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KDI는 발전자회사의 재통합보다는 경쟁구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도출했다.
KDI에 따르면 5개의 발전자회사의 연간 유연탄 구매량을 모두 합치더라도 현실적으로 통합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200만~300만톤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개별 발전자회사의 연간 구매규모인 1164만~2069만톤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5사의 연간 구매량을 모두 합치면 총 7100만톤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1곳의 구매처에서 이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은 한번에 200만~300만톤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더 나가가 KDI는 "200만~300만톤을 구매한다고 해서 더 할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발전자회사들은 연간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50만~100만톤씩 끊어서 구매를 진행해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한전 역시 발전자회사 분할 이전인 지난 99년 맺었던 39건의 장기계약 가운데 100톤을 초과하는 계약은 단 4건에 불과했다. 이는 통합구매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사례라고 KDI는 꼬집었다.
KDI는 이처럼 통합구매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개별구매에 따른 위험분산과 저가경쟁의 효과는 입증되고 있다`며 경쟁체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KDI에 따르면 B발전회사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구매로 2009년 다른 발전자회사에 비해 38% 구매단가가 높았다. 그만큼 구매시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2001년 분리 이후 2008년까지 국제가격은 302.8% 상승한 데 비해 국내 구매가는 135.2%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분리를 통한 경쟁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은 구매물량의 크기보다 시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구매위험을 분산하는 개별구매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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