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직격탄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들은 점등 시위를 시작으로 정부 규탄집회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작년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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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 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4일 ‘방역정책에 죽어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연대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들은 오는 6~14일 오후 9시부터 간판불과 가게 내 등을 켜놓고 영업할 권리를 주장하는 점등시위에 나선다. 앞서서는 정부에서 허용한 영업시간 내 소등시위를 통해 항의 뜻을 보였는데, 이번엔 정반대 방식으로 투쟁하겠단 것이다. 자영업비대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시장 할 것 없이 뜻을 모아 점등시위를 시작할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더욱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위를 시작하는 6일 오후 9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미디어빌딩에서 영업의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여의도 부근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 자영업비대위는 “집회는 전 국민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동감하고 알 수 있도록 자영업자 스스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비대위는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 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며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패스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방역규제로 인해 손해 본 매출을 성수기에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음을 부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방역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1∼3월)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 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자영업비대위는 “대상을 55만명으로 줄이고, 대출방식의 반쪽짜리 조치”라며 “일반적인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과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탓에 자영업자들의 방역의 부담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자영업비대위는 “매장 운영자가 감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소요인력을 충당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 유입 시 관리운영자가 범칙금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4차 위반 시 시설폐쇄라는 말도 안 되는 방역패스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