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미간 합의한 사드배치, 취소 쉽지 않다”… 안희정에 이어 탄력 선회

차기 정부로 넘겨 국회 비준 및 중국 러시아 설득과정 거쳐야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 문제로 재협상해야, 한일관계와 분리
반 총장 집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연장, 국민의당과 통합 여지

등록 2017-01-15 오후 3:05:47

수정 2017-01-15 오후 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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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한미 정부가 합의한 사드배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한 언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 것이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안보문제에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 중도층과 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즉 사드배치 등 안보문제 만큼은 보수, 진보와 상관없이 초당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으로, 대세론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는 안보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득과 실이 교차한다. 내부적으로는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며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쓰리 노(3NO)’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졸속으로 사드를 결정했다. 국민은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결정을 맞이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박근혜 정부의 갈지자 행보를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들어 부산 총영사관에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문 전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엔을 지급했다며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10억엔을 돌려주더라도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국제사회는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하고, 다시는 있어서 안 될 인권 범죄로 보고 있다.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거듭 재협상을 주장했다. 다만, 위안부 문제와 양국간 관계개선을 결부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문 전 대표는 “(위안부) 이 문제를 양국 간 외교관계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대로 협상하고, 양국 간의 미래발전적 관계는 또 그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분리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연장이라고 깎아내렸다. 문 전 대표는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라고 평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 반 전 총장과 연대를 저울질하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야권통합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문 전 대표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당 쪽에서 그런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와 우리 당은 하여튼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