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앞두고 설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에 행정예고 고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균형교과서’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하면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며 “(검인정 체제의) 교과서들이 역사적인 편향, 사관에 대한 편향성이라든가 오류, 왜곡들을 검정 시스템 자체만으로는 전체를 개편하기가 어렵다는 고민이 계속 있어 왔다. 국정시스템으로 해서 국가가 투자해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거듭 “좌편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집필 기준이 대략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술도 오류도 많이 있다”며 국정교과서 발행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친일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나친 주장이다. 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친일로 몰아서 (교학사) 교과서 자체를 채택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금도 국정화 자체를 친일교과서를 만든다, 일본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단 한 번도 친일교과서를 만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교과서 집필진이 그렇게 구성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 검정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주체사상이 아무 비판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끝에 조그마하게 주석을 달아서 그런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교과서를 읽는 학생들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주체사당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끝에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보다는 집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은 “(여의도연구소가 국정화교과서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맞다. 저도 2013에는 집필 이런 문제를 검정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 검정시스템 전반을 살펴보면 이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들이 집필진을 거의 출판사를 옮겨가면서 다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또 아무리 까다롭게 해도 집필기준 자체가 대략화되어 있어서, 검정에서 이거,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라고 요청을 해도 집필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과서를 고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정화 취지가 친일교과서 만들기에 있다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안 의원은 “제가 지난 주말에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본 극우단체 분들과 산케이, 요미우리 같은 우익신문이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속으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화=친일교과서’다.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아베 정권의 구미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죠. 아베가 좋아할 친일교과서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강 의원 뜻도 아니고 황우여 장관 뜻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 뜻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 검정교과서가 종북 교과서, 좌편향 교과서라면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왜냐하면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심의해서 그 심의를 통과된 것들에 한해서 교과서를 채택을 한다. 이 최종승인을 누가 합니까. 교육부가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필기준을 바꾸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9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하기 쉬우니까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 제도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리고 새누리당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2013년에 UN총회에서도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권리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서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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