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 효과는.." 유가 대책, 전문가 반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규란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십년간 진행돼온 정부와 정유사간 유착관계를 끊은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름값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존 주유소 폴이 있는 곳에서 20%까지 혼합판매가 허용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외에 삼성토탈의 국내 석유제품 공급시장 진입(알뜰주유소 공급사 참여)과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관세 3% 면세) ▲알뜰주유소 전환시 인센티브 강화 ▲주유소 혼합판매 활성화(전량구매계약 강요시 위법행위로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기름값 인하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최기련 아주대 교수는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 민간부문서 가능한 것은 다 동원됐다"면서 "수십년간 정유사와의 유착관계를 끊었다는 점에서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도 기름값 인하 효과는 리터당 최대 80원에 지나지 않지만, 법개정없이 할 수 있는 탄력세율만 조정해도 기름값이 300원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충걸 한양대 교수는 "국내 휘발유값이 비싼 것은 정유사간 경쟁 자체가 없어 가격이 비싼게 아니다"라면서 "국내 석유제품 공장 도매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삼성토탈이 들어와도 가격이 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유사 폴을 놔 둔 채 주유소들이 20%까지 혼합해 팔수 있게 한 점은 가짜석유 유통 우려와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도 있다"면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예산을 지원해야지 알뜰주유소 처럼 특정사업자(석유공사)나 소비자한테만 집중시킨다는 건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송보경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단장은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노력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받을만 하지만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면서 "유통구조 개선 뿐 아니라 탄력세율도 함께 조정해야 국민으로부터 정부 정책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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