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증세없는 재원마련 최선‥경제활성화 시급"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여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부동산대책 후속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도 경제성장해야 나오는 것”

황 대표는 “우리경제가 선진경제 체질로 바뀌려면 산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소비시장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길 밖에 없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그는 특히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라면서 “우리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서도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 추진의지가 다소 약화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동반적인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거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숙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요즘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리는 소위 ‘피터팬 신드롬’을 앓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혜택만 제거하고 고용 창출한 기업에 비례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 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중견기업의 지원을 상속세 감면과 연구개발(R&D) 지원, 해외시장개척 분야 등으로 넓혀 각단계에 맞게 기업환경을 재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공약 다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

황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신께 다 드리지 못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공약파기나 공약후퇴는 아니다”면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임기내에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요즘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토지 공개념의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대(地代)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정된 부동산 가격으로 적정공급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