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한전-한수원 재통합`‥현체제 유지 무게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전력산업 개편의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재통합 문제가 더 꼬여버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을 깨고 재통합과 현체제 유지라는 두 가지 대안을 모두 제시했다.

무엇보다 재통합을 결정했을 때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한 경주의 반발을 무마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 체제 유지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9일 KDI는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KDI의 보고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보고서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KDI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에 대해 통합과 현체제 유지라는 두 가지 대안을 모두 제시하며 "두가지 대안 간의 우선순위는 없다"는 중립적 입장을 내놨다.

KDI의 설명에 따르면 원전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이 바람직하다. 원전 사업자가 한수원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요소도 없다.

하지만 재통합이 이뤄지면 정부 정책 신뢰성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특히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방폐장과 원전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원전수출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원전 연구개발(R&D)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사실 한전과 한수원 통합의 문제는 한전 측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통합의 효과를 정량화된 연구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워다. 결국 이는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전과 한수원의 재통합 문제는 한전에서 "발전자회사 재통합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한수원 통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안이다. 효율적인 원전 수출 시스템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었다. 지식경제부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수긍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관련기사: "원전은 하나로"‥한전-한수원 재통합 급부상 

하지만 경주가 걸림돌이다. 한수원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수원이 한전에 통합되면 본사 이전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경주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가능성이 불거진 이후 줄곧 "약속 위반"이라며 통합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정부는 그간 원전 수출 때문에 뒤로 미뤘던 고준위폐기물처리장 선정 작업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순간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서 잡음이 생기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경주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지 않는 이상 무리한 통합 추진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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