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선출직 공무원 65세 정년? 하한은 있는데 왜 상한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자신이 주장한 ‘선출직 공무원에 65세 정년 도입’ 주장에 대해 “(피선거 연령에)하한은 있는데 상한 도입이 안되면 하한도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선출직의 특성을 살려서 없애려면 다 없애고 두려면 하한 두듯이 상한도 둬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에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백세시대에 활력이 넘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이분들 일자리는 안 준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유연근로제를 시행해 다 정리를 하고 쉬시라고 강제로 내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출직 공무원은) 특수 기득권층 아니냐”면서 “지금 우리가 노인빈곤률 세계 1위다. 노인복지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이런 분들은 가장 정치권력을 쥐고 계신데 노인복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시고 계시다”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독일의 사례가 지금 시장, 군수에 주 별로 60세에서 67세까지 출마 연령 상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당선이 되면 임기는 채울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제 말만 맞다고 말씀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고 반론도 있기 때문에 논의와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 선출직의 역할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형성될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