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북한인권재단 통한 지원…받기 어려운 마지노선”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10일 북한인권법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민간단체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절대 받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임시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삐라를 날리는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소속 일부 단체들이 통일부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북한정권 타도가 목적인 이들이 북한 인권을 증진시킨 것은 무엇이냐”며 이처럼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본계획수립 등을 맡도록 하는 것에, 김 의원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통일부는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계속 대화하는 부서”라며 “북한을 자극하는 인권 업무를 통일부에 맡긴다는 것은 서로 싸우라는 소리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의 부작용으로 실질적 인권개선은 못하고 남북갈등만 키우는 것”이라며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듯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은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조항을 법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법 관련 사항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법 속에 충분히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