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국토부, LH에 `4대강 준설토 받아라` 압박

[이데일리 편집부]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받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필요하면 오염 준설토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LH에 수차례 압력을 넣어 낙동강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시기를 앞당기도록 종용했다.

LH는 준설토 반입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응했지만 재정난이 가속화되자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사업 추진에 변동이 생기면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LH와 부산시 관계자를 불러 준설토를 받도록 압박했다.

국토부는 높은 조성원가와 낮은 분양률 등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의 조기 추진 등 LH의 부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지난해 12월28일 명지지구 준설토 문제 회의에서 "오염토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필요하면 해양 투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의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하천 퇴적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지만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상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에도 하천 퇴적 오니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양 투기 되야할 것은 오염 준설토가 아니라 국토부" "국토부는 LH를 부실하게 만들고.. 국민은 혈세로 LH 부실 땜빵하고.." "국토해양부면 바다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바다에 쓰레기 던질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4대강 개발 때문에 창설된 군부대도 있다던데.. 걱정이다" 등 비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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