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 캠코 대신 국민연금?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오는 4월께 출범할 민간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은행권 외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약 10%선에서 출자하는 형태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민간 배드뱅크와 경쟁관계가 될 캠코가 배드뱅크에 참여하면 이해상충 등으로 공정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캠코를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당초 계획대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최고 10~15%선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지분 15%선을 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이 10%수준으로 약 3000억원 정도 출자를 해주면 될 것 같다"며 "국민연금측도 최근 신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 의사를 타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캠코의 민간 배드뱅크 참여는 불발됐지만 국민연금 등 외부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를 막는 견제역할이 필요하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게 없다"며 "현 상태서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현재 자본금 3조원 규모로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각 은행별로 지분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평균 3000~4000억원선을 출자하게 된다.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 농협 등 6개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TF팀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이후 각 은행들이 출자지분을 확정하는 등의 의사결정까지 이뤄져야 설립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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