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제부터 민생과 경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정공백 우려↑
정치전문가들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경제·민생"
현실은 딴판, 정국 주도권 놓고 여야 여전히 대립
  • 등록 2024-12-15 오후 5:29:24

    수정 2024-12-15 오후 6:42:21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8년 만에 사실상 ‘대통령 부재’라는 상황을 다시 맞게 됐다. 국정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쟁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총원 300명에 가(찬성) 204명, 부(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2차 비상계엄 우려와 탄핵 불확실성을 떨쳐낸 상황에서 정치 전문가들과 원로들은 우리 정치권에 민생 행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이 44년 만에 겪게 된 계엄 트라우마를 가라앉히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방안을 요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우리 국민과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교수는 “지금은 (여당이) 당권을 경쟁할 때도, ‘이재명한테 권력을 가져다 바친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받았을 트라우마와 걱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자숙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여야 대치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탄핵 전까지 여당과 야당 모두 대화를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민생을 제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정 회장은 “여야는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설득, 조정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바람에도 여야 정치 현실은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다. 이번 탄핵정국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와 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면서 “탄핵소추 이후 여당이 된 듯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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