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파트너 폭력으로 1년에 100명 정도씩 죽어 나갔다. 공식 통계가 없어서 여성단체에서 기사화된 사건을 일일이 세어 도출한 수치”라며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모든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혼인관계일 경우에만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통 처음 폭행하는 사람은 상대가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무방시 상태가 되면 폭행을 멈추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A씨는 의식을 잃은 듯 바닥에 누워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계속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술은 마셨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119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한 행동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며 “119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신고 전화를 거는 순간 합리적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만큼 정신이 멀쩡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