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명 주장한 '기본소득',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하기 이전에 복지 재원 등 국가 예산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지도자는)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산, 소득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예산이 62조가 들어간다”면서, “지금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뺀 복지재원이 50조원에 달하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냐. (10만원만 줘도 62조원이 드는데)모든 국방 또는 사회복지를 다 없앨 수도 없지 않냐”며 반문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동자 2700만명 중 1400만명이 고용보험에 제외돼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보험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일정액을 같이 부담해서 같이 보험을 들어놨다가 실직 상태가 됐을 때 해당 보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그 고통이 온다”며 “지금 비가 막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릴 필요는 없다.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바로 전국민고용보험제”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제대로 낸다고 가정한다는 것이 허점이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국가가 자영업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 자금과 같은 제도를 일부 전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논의를 듣고 그런 말씀을 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