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정부 지소미아 파기 문제, 전향적 재검토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3개월 만에 단독으로 만났다”면서 “비록 11분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한 가지만 주문하겠다”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파기를 선언한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오는 23일”이라며 “지금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면 미국은 십중팔구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중추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풀어주면서 일본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안보는 안보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며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