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문제, 남북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협의해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 “옛날 기본 합의 연장 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일부 언론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문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문제를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의제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옛날 기본 합의’란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의서 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적혀져 있다. NLL은 이 합의문 중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에 해당한다.

또 1992년 작성된 부속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은 1991년과 92년의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큰 틀의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확 해결해 버리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