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내일의 경제일정’-규제 샌드박스 1호는?…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빠른 규제 해소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했다.

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첫날부터 안건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심의위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자리다. 산업부는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업체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발굴했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수소충전소는 서울시 조례 등에 입지제한 규제가 컸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만 거치면 서울 시내 6곳에 당장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

-15: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국 재무부 차관 면담(비공개)

◇산업

-08:3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세종청사)

-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0:00 공정거래위원장, 분쟁조정기구 합동 출범식(국회헌정기념관)

-11:00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사고 구조 우수공무원 포상 전수식(집무실)

◇정치·사회

-10:00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현장점검회의(세종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