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확 낮춘다.. 전기료 月47만원→23만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현행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매월 수십만원까지 요금이 내려가 ‘요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대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혜택이 적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체 전기요금 인하액이 야당의 개편안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해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누리당과 협의해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나 3.1배로 바꾸는 개편안 3개를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누진제가 도입된 1974년 당시 누진제(3단계-1.6배)만큼 42년 만에 급격하게 낮춘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각각 8391억원부터 9393억원이다.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11.6%다. 개편안 중에서 산업부가 선호하는 절충안을 적용한 결과 한 달에 1000kWh을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47만4970원에서 23만1900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다만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슈퍼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찜통 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낮추기로 했다.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을 15~20% 낮추고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30%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5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이외에도 다자녀(66만호)·대가족 (24만호) 요금할인을 현행 20%(1만2000원)에서 30%(1만5000원)로,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12만호) 할인율도 20%에서 30%로 늘린다. 기초생활 수급자 (133만호)등의 할인 지원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차상위계층의 할인액은 월 2000원에서 월 8000원으로 늘린다.

이 같은 지원은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누진제 완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등을 포함하면 한전이 부담하는 전체 할인액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산업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변수는 야당이다. 누진제 완화 수준만 놓고 보면 야당의 인하액이 더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3단계, 2.6배)의 경우 총 전기요금 인하액 1조5813억원으로 평균 인하율은 19.6%다. 국민의당(4단계, 11.7배)의 개편안은 총 인하액이 1조6307억원, 평균인하율이 20.2%다.

더민주 개편안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전기요금이 내려가 ‘요금 폭탄’ 우려가 제일 적다. 800kWh 사용 기준으로 정부·여당안은 46.3~60.1%까지 요금이 내려가지만 더민주 개편안은 63.9%까지 인하된다. 국민의당 개편안은 4.7%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더민주 개편안은 일부 구간(151~200kWh) 요금이 월 1000원 정도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28일 한전 주최 공청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개편안은 더민당, 국민의당 개편안과 차이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편안이 조정될 수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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