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 "진보당, 북한식 사회주의추구 정당해산 청구"

[이데일리 뉴스속보팀]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는 향후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청구 배경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진보당 재표는 진보당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합당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