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공동위 南대표 "임금인상 문제 언급 없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남북공동위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1일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북측이)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이틀간의 남북공동위 2차 회의를 마친 후 통일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투자보호관리운영분과에서 노동·임금·보험·세금 같은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개성공단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제들부터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2013년도 세금을 면제하는 등 보상하기로 한 총액에 대해 “기업별 가동시기가 다르고 날짜 계산을 다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얼마가 정산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오는 16일 개성공단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되는 것에 대해 “서해 군(軍)통신이 (지난 6일부터)되고, 어제부터 우리측 관리위원회와 전력통신·용수 같은 기반시설들이 체결을 시작했다”며 “3일 뒤(14일) 내일모레 정도면 전력이 송전방식으로 해서 10만킬로와트(kw)가 가고, 음용수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 다음날 병원·식당·편의시설들이 입주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남북이 올해까지 전자출입체계(RFID)에 의한 출입체계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할 것을 합의한 것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9시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9시20분에 와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2~3일 뒤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 오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인터넷과 이동전화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기본적으로 금년 내에 전자출입체계를 통한 상시통행을 한다는 것과 가급적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개성공단 폐쇄 재발 방지책에 대해 “어차피 남북 당국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서는 정상화 합의서처럼 여러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개성공단과 관련한 현안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위를 통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공동위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모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기를 할 것이고, 지난번과 같은 일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개성공단이)국제적 공단으로서 모양을 갖춰갈수록, 소주공단이나 유명한 해외공단처럼 개성공단이 명실상부하게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10월 중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열기로 한 투자설명회에 대해 “해외기업이 투자하려면 국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형식”이라며 “큰 시장인 한국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 있다면 물류나 인건비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이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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