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연내 2010년 예산안이 불성립할 경우 준예산을 즉시 집행하기 위해 1월 1일 비상 국무회의 열어 의결하겠다"며 "이미 실무적으로 준예산 집행규모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준예산 배정 규모에 대해 "1960년대 이후 준예산제도를 한번도 운영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세부적인 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정확한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3가지다.
이 차관은 "준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 세번째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경우 전체 사업비를 승인받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전체 SOC 사업 24조8000억원가운데 5조2000억원 규모만 계속비 사업으로 준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준예산 집행시 SOC사업 예산 24조8000억원 중 20%인 5조2000억원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항목에 한국전력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여야가 되도록 빨리 합의를 이뤄 연내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예산 배정까지 3~5일의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서민생할에 가장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재정 지출이 중단될 경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서민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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