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비웃는 공공기관..인건비 6100억 부당지급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총 6109억원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가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선진화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은 20일 올해 초 실시한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132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배구조 ▲선진화 계획 추진 ▲노사관계 선진화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 ▲복리후생제도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감축과 통폐합 등의 `선진화 계획`은 비교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노조의 반대와 기관장의 의지부족, 내·외부 통제시스템 미흡 등으로 경영 효율화는 여전히 미진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기관장이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고, 노조 전임자를 과다 운영하거나 노조간부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소관부처는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여건 변동이나 보완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아 재무적 손실과 공적기능 차질을 초래한 경우도 나타났다.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비롯해 임금을 과다 지급한 곳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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