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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 민생범죄로 보고 기소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로 기소한 건수는 1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6건) 대비 17.1% 증가했다.
2024년 10월 07일 월요일
고용장관-검찰총장,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수사협력 강화키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두 사람은 대유위니아그룹 산하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부와 검찰이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업 공유 등이 논의됐다. 또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 민생범죄로 보고 기소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로 기소한 건수는 1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6건) 대비 17.1%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 민생범죄로 보고 기소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로 기소한 건수는 1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6건) 대비 17.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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