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 개혁, 정부가 입장 밝혀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사학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가와 학교법인간 부담금 비율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금 체계는 교원의 경우 △개인 7% △법인 4.117% △국가 2.883%를, 사무직원의 경우 △개인 7% △법인 7%를 각각 부담하는 식(총 14%)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개정 공무원연금법처럼 18%로 올린다면 교원에 적용되는 부담금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모순이 발생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을 개정한 후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도 어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만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세출 리스트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액 규모를 섣불리 확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