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주제의 2016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수출 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 등 FTA 발효국과 교역 확대, 비관세 장벽 해소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수 위주의 중소·중견기업에 인력·세제·금융· R&D 등 정부지원을 집중해 올해 3000개 기업의 신규 수출을 이끌 예정이다. 3000명의 전문가가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도 인하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 무역금융(2조원)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이 급증한 업체의 경우 ‘무역의 날’ 정부포상을 추진한다. 신규 대출기업이 수출액 10만 달러나 수출 비중 40%를 달성할 경우 1년간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수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정부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재 수출 다각화, 전자상거래 수출 1조5천억
산업부는 한중 FTA, 정상외교 등을 활용해 이같은 수출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구성하는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과 오는 3월 신설하는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 등을 통해 중국 수출의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 장벽부터 해소하기로 했다. 대중(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 500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5억 달러까지 중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공략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신규 FTA 발효국과의 교역 규모를 지난해 2761억 달러에서 올해 2843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게 정부 목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액을 지난해(3분기 기준) 두 배 수준인 1조5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산업부는 입점, 마케팅, 물류, 반품까지 수출 단계별로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부터 우선 해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한·중·일 디지털 시장 단일화 로드맵을 수립하면 3국 경제통상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관 수출지원 기관이 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맡도록 기능을 재편해 이 같은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주형환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올해 산업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수출 회복”이라며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
☞ 주형환 장관 "수출기업 육성 중심으로 모든 정책 개편"
☞ 윤상직과 다른 주형환…첫 현장 방문 '수출 중소기업'
☞ "미래 먹거리 고민해야" 특명 쏟아진 주형환 청문회(종합)
☞ 주형환 후보자 "중견기업 지원해 세계 챔피언 만들겠다"
☞ 주형환 후보자 "주력산업 경쟁력 보완·성장동력 생태계 구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