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팽팽…靑,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이데일리 신민준 조용석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10일째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긴급재난지원금 다음달 13일부터 지급 준비

국회는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2차 추경안을 제출받았지만 심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와 통합당이 주장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 대신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 등에게 자발적으로 되돌려받는 일종의 기부 캠페인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통합당이 반대 이유로 제시한 국가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절충안을 정부는 받아들였지만 통합당은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추가 예산 4조6000억원 중 국비 3조600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1조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통합당이 지방비 1조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것을 의식한 조치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5월 16일 이후 발동 가능

통합당은 당정이 지방비로 마련하려고 했던 1조원 규모의 예산이라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예산 전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적자국채 발행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비 1조원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통합당은 27일부터 상임위에 참여해 추경안을 심사하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연히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 후에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데다 민주당이 통합당에 협상 카드를 몇 차례 제시하면서 명분도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발동할 수 있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