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한미 경제현안 큰 변동없지만 개방 추가요구 대비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있지만 당장 한미 경제현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향후 더 많은 분야의 경제적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긴급좌담회> ‘美 대선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당분간 미국 내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때문에 한미 간 경제 현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향후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더 많은 개방이 요구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경제 인식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조하는 데서 시작하며, 감세와 성장을 저해하는 법인세 인하 같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과 공정 무역 이슈 등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와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경선 내내 한미 FTA, TPP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 간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내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이에따라 기존 입장에서 보다 많은 개방 요구를 하는 정도로 파악되지만, 개방화 반대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방정도로 평가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개방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개방화에 대비한 정책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농축산물에 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 발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본은 미국의 국익이다. 특히 동맹국들에게 의무를 강조하며, 이는 한미 동맹에서도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맹관계에 대한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 반미 시위 등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단호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핵문제에도 미국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될 때는 군사적 수단도 불사하겠지만, 한국만 위협되는 수준이라면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 발표를 맡은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은 미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정책 이념 틀에서 이탈해 있으며, ‘America First’의 고립주의, 해외 균형전략과 보호무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정책에 따라 제2의 닉슨 쇼크, 경제적 통상 마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