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부동산부실 뇌관` LTV 초과 대출 86조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한도를 넘는 대출 규모가 86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 부분이 약한 연결고리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은행 건전성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 자료로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 가운데 LTV 비율이 60%를 넘는 초과대출 규모는 86조원, 대출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는 94만2000만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는 주택대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용하는 규제로 현재 집값의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392조원)의 22% 수준이다. LTV 60% 초과대출은 은행권이 47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상호금융(32조4000억원), 보험(4조8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LTV 비율이 70%가 넘는 대출 규모도 27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 수준에 육박했다. 차주 기준으로는 약 24만명 수준이다.

주택가격 하락압력이 높았던 수도권지역 중심으로 LTV 비율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고, LTV비율 70%가 넘는 초과대출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며 거래가 실종되자 집을 팔아 빚을 갚는 게 막히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이자만 내는 경우가 많아 신용도가 낮으면 여러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다중채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실제 2011년 이후 LTV 70% 초과 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LTV 비율이 높은 수도권지역에서 부실위험이 커진 상태다. 실제 최근 주택담보대출 손실액은 금융위기 수준을 웃돌고 있다.

특히 장기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주로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과 경매시장 동향과 맞물려 집값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한은은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면 LTV 비율이 6.1%포인트 상승하고, LTV 70% 초과 대출 비중도 2.5%포인트 올라간다. 이러면서 다중채무 비율과 연체율도 각각 3.1%포인트, 1.2%포인트 상승하고 이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1.6%포인트 추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면 빚 상환 부담이 큰 LTV 초과대출자들이 받는 압박이 커진다”며 “연체가 생겨 경매로 주택이 나오면 집값을 다시 떨어트려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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